이혼 시 재산 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vs. 그렇지 않은 재산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과 함께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난관이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반반 나누는 건가?", "내 명의가 아닌데 받을 수 있을까?", "결혼 전 재산은?" 등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당신이 마땅히 받을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재산 분할, 단순히 돈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의 원인(유책 사유)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오롯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Ai이미지:법정에 앉아있는 남자와 여자

 

2.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vs. 그렇지 않은 재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떤 재산은 제외되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

①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배우자 일방 명의, 공동 명의 불문)

②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③ 퇴직금/퇴직연금 등 동산: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모든 물건

④ 사업체 지분: 부부 중 일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치 증가분이나 지분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혼인 생활을 위한 채무 (빚):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등 부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빚은 재산 분할 시 총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예: 순자산 = 총 재산 - 총 채무)

 

B.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 - 원칙적 특유재산

①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했던 재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②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토지, 증여받은 주식 등.

③ 개인적 채무: 도박, 유흥, 사치 등 배우자 개인의 목적으로 발생한 빚.

 

※ 중요 예외: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함께 갚거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 재산 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50%는 기본?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① 가장 중요한 요소: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② 직접적 기여: 급여, 사업 소득 등 경제 활동을 통한 기여.

③ 간접적 기여: 가사 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내조 및 지원 등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활동.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50%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혼인 기간: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기여도도 높게 평가됩니다. (예: 20년 이상 혼인 시 50% 기여도 인정 사례 흔함)

⑤ 그 외: 당사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자녀의 양육 상황 등 이혼 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 및 부양의 필요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반'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부부의 모든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50%가 될 수도, 그 이상이나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극히 드문 예외)

매우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분할할 공동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부부가 이혼 시점까지 모아둔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경우.

② 순수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전혀 없으며, 남아있는 재산 대부분이 한쪽 배우자의 순수한 특유재산(혼인 전 소유, 상속/증여)이고,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된 경우.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뭅니다.)

③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탕진했거나 은닉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 도박, 유흥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거나,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겨 법원의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도 그 존재를 끝내 밝혀내지 못한다면 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탕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청구 가능하며, 재산 은닉 시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이혼 후 발견된 은닉 재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5. 마치며: 당신의 재산 분할, 전문가와 함께!

재산 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법률적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이혼 후 새로운 삶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