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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거래소가 신청한 '파산보호신청'(챕터11)의 정의와 절차

by 오와리(OWARI) 2022. 11. 12.

FTX 거래소의 샘 뱅크먼 CEO가 사임을 하고 FTX 거래소는 '파산보호신청'(챕터11)을 하게된다. 미국에서는 회생가능한 경우 '파산보호신청'(챕터11)으로 회생불가능한 경우 '청산'(챕터7)절차를 밟게된다.  

 

'파산보호신청'이란?

미국 파산법 11장에 의거하여 제기된 사건을 "재조직화" 파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소유" 상태를 유지하고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이 제안되고, 권리에 영향을 받는 채권자는 계획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투표를 얻고 특정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에서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파산보호신청'은 채무자의 주소, 거주지 또는 주요 영업소가 있는 지역의 파산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원은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발적 청원일 수도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가 제출하는 비자발적 청원일 수도 있습니다.자발적 청원은 미국 사법 회의에서 규정한 공식 양식의 B 101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