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의 일반 # 01 권리
권리 1. 권리법력설이란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 2. 권능 vs 권한 vs 권원 vs 반사적 이익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 1.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소유권 -> 권리,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 권능 1.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지위, 자격 ex) 대리권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 ex)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어업권) 2.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 자..
2020.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