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사례1 1.권리변동의 일반 #07 이중매매 사례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않았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자 병은 갑을 부추겨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이중매매 원칙: 유효 단,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 2. 갑과 을 사이의 제1행위는 매매, 증여, 명의 신탁포함 갑과 병 사이의 제2행위도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도 포함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신청절차에서 경락을 받는 방법도 무효이다. 3. ->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 2021.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