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책론 #3 (토지정책)
토지정책 1) 토지이용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의의: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예: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정부의 각종인허가제, 토지용계획, 도시계획, 토지구획규제, 계획단위개발, 개발권 양도제(TDR) 의의: 토지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예: 도시재계발, 토지수용, 토지은행제도, 공공소유제도, 공영개발 등 의의: 시장기능에 의한 정책효과를 도모하는 형태 예: 재산세,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토지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또는 보조금제도, 토지행정상의 지원들.... 지역지구제 1. 의의 ->지역지구제란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이용이나 건축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부의..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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