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착물1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1. 법과 제도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 민법상 부동산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상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지하공간에 포함된 구성물로서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광물-> 광업권과 조광권의 객채이므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 토지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더보기 예) 인정 O: 건물, 수목(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안됨), 교량, 돌담, 송전탑 등. 인정 X: 판잣집,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토지정착물 동산 독립된 정착물 종속된 정착물 정착물 아님 토지와 별개로 거래 토지소유자의.. 2020.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