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한국, 미국, 독일, 벨라루스,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몰타)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정책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세금납부 여부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 시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 시행 이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거래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이나 증여 시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2. 비트코인의 미국 세금 상황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 국세청인 IRS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Form 1040에 항목을 추가하여 세금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세금 연도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 전송, 교환,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세금 보고 기간에는 거래 내역과 세금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하거나 터보택스에 업로드하여 세금 보고를 합니다. 세금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Short term 세율과 Long term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3.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장기보유 시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1년 미만과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세금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1년 미만 보유

비트코인을 1000$에 사서 2000$에 판 경우, 이익은 1000$입니다.

기본 공제금액 250$를 뺀 75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750$에 20% 세율을 적용한 150$이고, 지방소득세로는 750$의 2%인 15$을 뺍니다.

따라서 총세금은 165$입니다.

 

② 1년 이상 보유

동일한 상황에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장기 보유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2021년에 판 경우, 이익은 1000$입니다.

Long-term 세율 15%가 적용되어, 1000$ x 0.15 = 1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보유한 사람은 165$,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5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세금 계산에서 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세금 규정은 변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비트코인: 활용분야, 반감기 이벤트, 구매와 주의사항, 저장방법

 

3. 마치며

다른 나라에서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살펴보면, 독일은 암호화폐를 개인 자금으로 간주하고 장기 보유 시 세금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투자를 합법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면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여 자국민과 해외 투자자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몰타도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각 나라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다양하며, 투자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여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세금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스마트폰

 

4. 질문(Q&A)

Q1: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A1: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2: 미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가?

A2: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매매 이익에 대해 단기 및 장기 보유에 따라 각각 세금을 부과합니다.

 

Q3: 다른 국가들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어떤 세금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A3: 독일은 장기 투자 시 세금 면제를 제공하고, 벨라루스와 엘살바도르는 세금을 면제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몰타는 장기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Q4: 어떤 경우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세금이 달라지는가?

A4: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 보유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Q5: 어떤 암호화폐 이슈가 비트코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A5: 하드포크는 코인의 두 버전으로 분리되면서 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