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요건1 1.권리변동의 일반 #04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2.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 1. 성립요건을 갖추고 -> 2.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 성립요건 X-> 불성립 효력요건 X-> 무효 3. 성립요건: ㄱ. 일반적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ㄴ. 특별성립요건 -> ① 법인설립행위때의 설립등기, ②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③ 형성적 신분행위 (결혼, 이혼, 입양) 신고, ④ 요물계약상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⑤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ㄷ. 일반적 효력요건 -> 모든 법률.. 2021.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