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1 1. 부동산정책론 #4 (주택정책) 주택정책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목차. 임대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1. 임대주택정책 2. 분양주택정책 (1) 임대료 규제정책 (2) 주택 보조금정책 (3) 공공임대주택정책 (1) 분양가 규제정책 (2) 분양가 자율화 정책 (3) 선후분양제도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 규제정책 의의 -> 가격통제방법의 하나이며 최고가격제에 해당 정책효과 (1) 규제임대료를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측정한 경우 -> 초과수요 발생 -> 임대주택 부족 ->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경우 -> 완전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법 효과가 있음. (2)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을경우 -> 아무런 변화가 없음. (3) 수요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커짐. -> 수요와 공.. 2020.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