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1 1. 부동산정책론 #1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 1. 물리적 토지문제 2. 경제적문제 1. 물리적 토지문제 물리적 토지문제의 원인: 부증성 경제적 토지문제의 원인: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예: 지가고 문제) 지가고 문제 지가고란? 지가가 다른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상태 지가고의 문제점: 1.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토지이용에 악영향을 미침. 2.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가격이 높아저 국가재정문제가 발생 3. 물가 및 산업의 원가상승 요인이 됨 4. 투기를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킴. 분배의 측정수단 1.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하위 40% 소득의 합계/상위20% 소득의 합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 개선, 작을수록 소득분배 악화 2. 로렌츠 곡선 면적이 커질수록, 불평등.. 2020.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