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BY현상1 1. 부동산정책론 #2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 -> 공익추구를 위한 부동산활동 2. 부동산정책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시장의 실패 -> 시장의 실패란?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실패하는 현상 -> 시장실패의 원인? (ㄱ) 불완전경쟁 (ㄴ) 규모의 경쟁 (ㄷ) 외부효과의 존재 (ㄹ) 공공재의 부족 (ㅁ)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 3. 외부효과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의의 제3자에게 혜택을 입히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과수원 : 양봉업)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 (양식업 : 공장폐수) 편익과 비용 편익: 사적편익사회적 비용 편익: 사적편익>사회적 편익 비용: 사적비용 2020.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