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책론 #2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

 -> 공익추구를 위한 부동산활동

 

2. 부동산정책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시장의 실패  -> 시장의 실패란?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실패하는 현상  -> 시장실패의 원인?      (ㄱ) 불완전경쟁      (ㄴ) 규모의 경쟁      (ㄷ) 외부효과의 존재      (ㄹ) 공공재의 부족      (ㅁ)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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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효과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의의	제3자에게 혜택을 입히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과수원 : 양봉업)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 (양식업 : 공장폐수)
편익과 비용	편익: 사적편익<사회적 편익 비용: 사적비용>사회적 비용	편익: 사적편익>사회적 편익 비용: 사적비용<사회적 비용
특징	과소생산, 과다가격	과다생산, 과소가격
해결방안	보조금, 조세경감, 행정규제의 완화	오염배출업에대한 조세중과 또는 환경부담금 부과, 지역지구제
현상	PIMFY현상	NIMBY 현상

 

NIMBY현상	PIMFY현상	BANANA현상
내 뒷마당은 안돼.	제발 내 앞마당에서.	어디든 아무것도 짓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