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 쉽게 설명하기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 쉽게 설명하기 

최근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를 위한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세제적 변화는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를 위한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주주 양도세 완화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주식이(계산하기 쉽게) 1주당 10만 원이라 합시다.

 

현재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따르면, A 씨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 * 0.2 = 200만 원이 양도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에 따르면, A 씨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때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왜 이런 조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①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양도차익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대주주의 매도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투자 활성화

대주주 양도세는 소액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십억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둘째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입니다.

 

현재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주주는 소액 투자자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와 B 씨가 각각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는 10억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고, B 씨는 1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입니다.

 

A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 상당 일부를 매도했다면, A 씨는 양도차익의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B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 상당 일부 매도했다면, B 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대주주 양도세는 소액 투자자보다 대주주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은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10억이 넘게 될 거라 예상되면 팔지 않아도 되는 주식 일부를 팔게 됩니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하면 이와 같이 팔지 않아도 되는 주식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4. 다른 나라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사례

①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대주주의 매도세를 완화시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한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② 소액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한 이후 소액 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③ 국세수입 감소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대주주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한 이후 국세수입이 약 10억 달러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소액 투자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세수입 감소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세수입 감소분을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 변경 또한 대주주 양도세와 같이 금융투자 시 개인들이 유리하게 변경된 조치입니다. 배당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2024년 배당 기준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세요. 

배당락이란? (2023년 배당 기준일 변경 포함)

 

5. 마치며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국내 금융 시장과 기업의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주주들에게는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금융 생태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