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미국정부부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정부는 늘어난 부채를 갚을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될까요?

미국 정부 빚은 왜 늘어나게 됐나요?

미국 정부 빚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둔화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둔화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소득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가 법인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수가 감소했고, 이것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국채 발행하면 이자 부담 늘어나는데 괜찮나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므로 이자 부담 역시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현재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가 1.5% 수준이고, 금리가 2%라고 가정한다면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약 0.4%p(40bp)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내야 할 이자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정부 파산 위기 올까요?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달러 가치 하락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 이탈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채권 시장 붕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운영 중단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 급여 지급 지연 혹은 일부 미지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