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권리변동4

1.권리변동의 일반 #09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2) 잘못된 법률행위의 해석은 상고이유가 됨. 2. 해석방법 자연적 해석방법 규범적 해석방법 보충적 해석방법 1.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1.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2.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함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됨 1. 자연적 해석방법과 규범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이루어 후에 하는 해석방법 2.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방법 3. 주로 계약에 적용 *오표시무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무해 -> 당사자가 의욕한 .. 2021. 3. 19.
1.권리변동의 일반 #07 이중매매 사례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않았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자 병은 갑을 부추겨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이중매매 원칙: 유효 단,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 2. 갑과 을 사이의 제1행위는 매매, 증여, 명의 신탁포함 갑과 병 사이의 제2행위도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도 포함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신청절차에서 경락을 받는 방법도 무효이다. 3. ->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 2021. 3. 11.
1.권리변동의 일반 #04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2.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 1. 성립요건을 갖추고 -> 2.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 성립요건 X-> 불성립 효력요건 X-> 무효 3. 성립요건: ㄱ. 일반적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ㄴ. 특별성립요건 -> ① 법인설립행위때의 설립등기, ②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③ 형성적 신분행위 (결혼, 이혼, 입양) 신고, ④ 요물계약상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⑤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ㄷ. 일반적 효력요건 -> 모든 법률.. 2021. 2. 18.
1. 권리변동의 일반 #02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이란? ->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법률사실 ->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O 법률효과 발생 ex)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 X 법률효과 발생 ex)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사실 * 매매 -> 법률요건 *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 -> 법률효과 2.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 승계취득: ㄱ. 이.. 2020. 12. 1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