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3 1. 부동산정책론 #2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 -> 공익추구를 위한 부동산활동 2. 부동산정책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시장의 실패 -> 시장의 실패란?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실패하는 현상 -> 시장실패의 원인? (ㄱ) 불완전경쟁 (ㄴ) 규모의 경쟁 (ㄷ) 외부효과의 존재 (ㄹ) 공공재의 부족 (ㅁ)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 3. 외부효과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의의 제3자에게 혜택을 입히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과수원 : 양봉업)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 (양식업 : 공장폐수) 편익과 비용 편익: 사적편익사회적 비용 편익: 사적편익>사회적 편익 비용: 사적비용 2020. 3. 11. 1. 부동산정책론 #1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 1. 물리적 토지문제 2. 경제적문제 1. 물리적 토지문제 물리적 토지문제의 원인: 부증성 경제적 토지문제의 원인: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예: 지가고 문제) 지가고 문제 지가고란? 지가가 다른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상태 지가고의 문제점: 1.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토지이용에 악영향을 미침. 2.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가격이 높아저 국가재정문제가 발생 3. 물가 및 산업의 원가상승 요인이 됨 4. 투기를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킴. 분배의 측정수단 1.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하위 40% 소득의 합계/상위20% 소득의 합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 개선, 작을수록 소득분배 악화 2. 로렌츠 곡선 면적이 커질수록, 불평등.. 2020. 3. 9. 0. 부동산정책론 (단원정리) 부동산 정책론 1. 부동산문제 2. 부동산정책 부동산문제의 내용과 특징 1. 부동산정책의 기능 2. 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조세정책) 2020.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