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의 일반 #03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채권계약: 증여, 매매, ..
2020. 12. 18.
1. 권리변동의 일반 #02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이란? ->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법률사실 ->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O 법률효과 발생 ex)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 X 법률효과 발생 ex)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사실 * 매매 -> 법률요건 *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 -> 법률효과 2.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 승계취득: ㄱ. 이..
202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