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의 일반 #03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채권계약: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계약: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준물권계약: 채권양도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혼

  (3)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ex)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ex) 소유이전의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ex)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

3.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원칙: 방식의 자유 인정

예외(요식행위):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또는 수표행위, 등기신청

 

4. 유상행위 vs 무상행위

유상행위(대가적 출연 O)	무상행위(대가적 출연 X)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증여, 사용대차

 5. 주된 행위 vs 종된행위

주된행위	종된행위
의미)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 ex)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혼인계약	의미)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하는 행위 ex) 담보계약, 계약금계약, 보중금계약, 부부재산계약

6. 신탁행위

->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수탁자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7. 생전행위, 사후행위

사후행위-> 유언, 사인증여

 

8. 독립행위, 보조행위

보조행위->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

 

9. 유인행위, 무인행위

유인행위	무인행위
물권행위, 지명채권의 양도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 또는 수표행위

 

문제 

다음 중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보조행위 -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2. 무인행위 - 지식채권·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3. 사후행위 - 유언, 사인증여

4. 종된행위 - 담보계약, 임대차계약, 부부재산계약

답: 4번 임대차 계약은 주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