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범위 (민법총칙파트)

1. 민법총칙

2. 물권법

3. 계약법

4.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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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 권리변동 일반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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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 법률관계

1. 민법이란?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