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의 일반 # 01 권리

권리

1. 권리법력설이란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

2. 권능 vs 권한 vs 권원 vs 반사적 이익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
1.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소유권 -> 권리,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 권능	1.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지위, 자격 ex) 대리권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 ex)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어업권) 2.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 자연인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 법인도 누릴수 있음) 3. 가족권 (친족권, 상속권) 4. 사원권 ( 공익권 + 자익권) * 공익권 -> 의결권, 업무집행권 *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1. 지배권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2.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3.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4.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법률효과가 생기나, 형성권은 승낙이 필요 없어도 법률효과가 생김. 

* 연기적 항변권 vs 영구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

  ex)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 

  ex) 상속의 한정 승인

 

* 이름이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분할청구권

2. 각종 매수권

3. 각종 소멸권

4. 각종 증감청구권

5. 각종 감액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