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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10

1.권리변동의 일반 #09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2) 잘못된 법률행위의 해석은 상고이유가 됨. 2. 해석방법 자연적 해석방법 규범적 해석방법 보충적 해석방법 1.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1.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2.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함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됨 1. 자연적 해석방법과 규범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이루어 후에 하는 해석방법 2.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방법 3. 주로 계약에 적용 *오표시무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무해 -> 당사자가 의욕한 .. 2021. 3. 19.
1.권리변동의 일반 #08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의 중요점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 X -> 세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 O (2) 궁박: 경제적 원인 + 정신적 원인 (3) 경솔: 의사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 일반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무경험: 경험 부족 X -> 일반적 생활 부족 O 2. 효과 (1) 무효: 이행 전-> 이행할 필요.. 2021. 3. 18.
1.권리변동의 일반 #07 이중매매 사례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않았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자 병은 갑을 부추겨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이중매매 원칙: 유효 단,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 2. 갑과 을 사이의 제1행위는 매매, 증여, 명의 신탁포함 갑과 병 사이의 제2행위도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도 포함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신청절차에서 경락을 받는 방법도 무효이다. 3. ->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 2021. 3. 11.
1.권리변동의 일반 #06 법률행위의 목적(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3. 적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됨. 즉,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안됨. (1) 강행규정 -> 의미: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 특징: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 (*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 -> 종류: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눔 단속법규 효력법규 의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의미: 행정상의 단속 +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1.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 금지 2. 공무원의 영리행위 3. 중간생략등기를 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5. 전매금지규정 6. 동일인 대출액 한.. 2021. 2. 20.
1.권리변동의 일반 #05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 볍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 판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2021. 2. 19.
1.권리변동의 일반 #04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2.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 1. 성립요건을 갖추고 -> 2.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 성립요건 X-> 불성립 효력요건 X-> 무효 3. 성립요건: ㄱ. 일반적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ㄴ. 특별성립요건 -> ① 법인설립행위때의 설립등기, ②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③ 형성적 신분행위 (결혼, 이혼, 입양) 신고, ④ 요물계약상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⑤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ㄷ. 일반적 효력요건 -> 모든 법률.. 2021. 2. 18.
1. 권리변동의 일반 #03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채권계약: 증여, 매매, ..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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