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책론 #5 (부동산조세정책)

목차

1. 부동산조세란? 2. 부동산조세의 기능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4. 탄력성과 귀착 5. 조세의 주택에 대한 영향 6. 양도소득세와 토지보유세 7. 토지단일세론 (Henry 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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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조세란?

  ->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 예) 부동산 취득세, 토지세, 건물세, 보유세, 양도세 등...

 

2. 부동산조세의 기능

  (1) 부동산 자원배분

  (2) 소득 재분배 (예: 상속세, 재산세)

  (3) 지가안정

  (4) 주택문제 해결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전가와 귀착
전가	귀착
조세를 부과하여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되는 현상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전가를 통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결과

4. 타력성과 귀착

1. 조세부담의 상대적 배분   -> 수요의 가격탄력성/공급의 가격탄력성 = 임대인 부담/임차인 부담

* 탄력성과 조세부담은 반비례 함. 

* 재산세의 귀착문제에서 임차인이 지불하는 부분과 임대인이 지불하는 부분의 정도 차이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름. 

2. 수요의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 수요곡선이 탄력적 => 수요자 부담↓, 수요곡선이 비탄력적 => 수요자 부담↑ 3. 공급의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 공급곡선이 탄력적 => 공급자 부담↓, 공급곡선이 비탄력적 => 공급자 부담 ↑

5. 조세의 주택에 대한 영향

1. 주택수요자     조세부과 -> 임대료 상승 -> 주택의 수요량 감소 2. 주택공급자    조세부과 -> 수입 감소 -> 주택의 공급량 감소 3. 사회적 후생손실    조세부과 ->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4. 세금의 귀속문제는 주택의 수요과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5. 공급곡선의 탄력성: 신규주택< 중고주택 -> 조세의 전가 중고주택에사는 저소득층이 더 많음 6. 일률적인 비율을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 => 역진세 효과를 나타냄 7.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서 재산세의 누진세의 형태가 효과적임 8.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정책 ->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간되는 현상을 완화시켜줌

6. 양도소득세와 토지보유세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효과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공급 감소 -> 주택공급의 동결효과 발생-> 주택가격 상승 -> 주거비용 부담 증가) * 만약 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  자본이득의 크기 감소 -> 주택수요 감소 -> 주택거래 감소 -> 주택가격 하락)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효과   -> 부과 목적에 따라 달라짐       (1) 부과목적: 조세수입 -> 동일한 세금 부과       (2) 부과목적: 토지이용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 -> 차등과세 부과   ->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 토지주에게 토지보유세 부과 -> 자원배분의 왜곡 없음.    3.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 양도소득세: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입이 달라져서 세원관리와 예측이 힘듦.   -> 보유세: 세수입의 변동이 적어 양도소득세의 경우보다 세원 관리가 쉬움.    *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이전과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함.

7. 토지단일세론 (헨리 조지)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없애고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 

  -> 토지단일세론 = 토지가치세론

  ->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 100% 징세 -> 재정 충당가능 -> 토지세 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