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1. 법과 제도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 민법상 부동산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상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지하공간에 포함된 구성물로서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광물-> 광업권과 조광권의 객채이므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 토지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예)

인정 O: 건물, 수목(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안됨), 교량, 돌담, 송전탑 등.

인정 X: 판잣집,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토지정착물		동산
독립된 정착물	종속된 정착물	정착물 아님
토지와 별개로 거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불인정	토지와 함께 거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인정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불인정
1. 건물 2.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3. 등기완료된 수목 집단(입목) 4. 타인의 토지에 경작	1.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구거 등 2.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	1. 판잣집, 컨테이너박스, 가식 중인 수목

※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 아님. (거래를 위한 설치물, 농업정착물, 가사정착물)

※ 의제부동산(준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20t 이상,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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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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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1. 자연	2. 공간	3. 위치	4. 환경
1. 자연물이라는 관점에서의 토지 2.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1. 부동산은 3차원 공간으로 구성 됨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 우리나라-> 유역주의 채택 (선용주의 X) * 광업권->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인정 안됨 *구분지상권: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설정권	1. 부동산위치의 가치: 부지의 선정주체, 용도, 규모에따라 그 높고 낮음이 다양하게 부여된다.  2. 토지의 위치는 환경가치와 밀집한 관련이 있다.    3. 부동산에 있어서 접근성이 중요 (근접성 X)	그냥 읽고 패스

 

4.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개량부동산)	복합건물
유, 무형의 법률, 경제, 기술 측면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기능의 건물 (주상복합)
부동산학적 관점의 부동산	일괄평가	구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