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의 일반 #02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이란? ->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법률사실 ->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O 법률효과 발생 ex)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 X 법률효과 발생 ex)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사실 * 매매 -> 법률요건 *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 -> 법률효과 2.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 승계취득: ㄱ. 이..
2020. 12. 13.
1. 권리변동의 일반 # 01 권리
권리 1. 권리법력설이란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 2. 권능 vs 권한 vs 권원 vs 반사적 이익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 1.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소유권 -> 권리,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 권능 1.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지위, 자격 ex) 대리권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 ex)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어업권) 2.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 자..
2020.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