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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학개론71

2. 부동산투자론 #0 (단원정리) 부동산투자이론 부동산투자론 1. 부동산투자 2.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1. 부동산투자와 투기 2. 부동산투자의 결정 3. 재산3분법 4.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1. 부동산투자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2. 부동산투자 분석과정 3. 부동산투자분석의 기법 2020. 3. 19.
1. 부동산정책론 #5 (부동산조세정책) 목차 1. 부동산조세란? 2. 부동산조세의 기능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4. 탄력성과 귀착 5. 조세의 주택에 대한 영향 6. 양도소득세와 토지보유세 7. 토지단일세론 (Henry George) 1. 부동산조세란? ->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 예) 부동산 취득세, 토지세, 건물세, 보유세, 양도세 등... 2. 부동산조세의 기능 (1) 부동산 자원배분 (2) 소득 재분배 (예: 상속세, 재산세) (3) 지가안정 (4) 주택문제 해결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전가와 귀착 전가 귀착 조세를 부과하여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되는 현상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전가를 통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결과 4. 타력성과 귀착 1. 조세부담의 상대적 배분 -> .. 2020. 3. 18.
1. 부동산정책론 #4 (주택정책) 주택정책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목차. 임대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1. 임대주택정책 2. 분양주택정책 (1) 임대료 규제정책 (2) 주택 보조금정책 (3) 공공임대주택정책 (1) 분양가 규제정책 (2) 분양가 자율화 정책 (3) 선후분양제도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 규제정책 의의 -> 가격통제방법의 하나이며 최고가격제에 해당 정책효과 (1) 규제임대료를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측정한 경우 -> 초과수요 발생 -> 임대주택 부족 ->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경우 -> 완전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법 효과가 있음. (2)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을경우 -> 아무런 변화가 없음. (3) 수요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커짐. -> 수요와 공.. 2020. 3. 17.
1. 부동산정책론 #3 (토지정책) 토지정책 1) 토지이용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의의: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예: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정부의 각종인허가제, 토지용계획, 도시계획, 토지구획규제, 계획단위개발, 개발권 양도제(TDR) 의의: 토지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예: 도시재계발, 토지수용, 토지은행제도, 공공소유제도, 공영개발 등 의의: 시장기능에 의한 정책효과를 도모하는 형태 예: 재산세,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토지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또는 보조금제도, 토지행정상의 지원들.... 지역지구제 1. 의의 ->지역지구제란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이용이나 건축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부의.. 2020. 3. 14.
1. 부동산정책론 #2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 -> 공익추구를 위한 부동산활동 2. 부동산정책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시장의 실패 -> 시장의 실패란?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실패하는 현상 -> 시장실패의 원인? (ㄱ) 불완전경쟁 (ㄴ) 규모의 경쟁 (ㄷ) 외부효과의 존재 (ㄹ) 공공재의 부족 (ㅁ)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 3. 외부효과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의의 제3자에게 혜택을 입히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과수원 : 양봉업)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 (양식업 : 공장폐수) 편익과 비용 편익: 사적편익사회적 비용 편익: 사적편익>사회적 편익 비용: 사적비용 2020. 3. 11.
1. 부동산정책론 #1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 1. 물리적 토지문제 2. 경제적문제 1. 물리적 토지문제 물리적 토지문제의 원인: 부증성 경제적 토지문제의 원인: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예: 지가고 문제) 지가고 문제 지가고란? 지가가 다른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상태 지가고의 문제점: 1.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토지이용에 악영향을 미침. 2.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가격이 높아저 국가재정문제가 발생 3. 물가 및 산업의 원가상승 요인이 됨 4. 투기를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킴. 분배의 측정수단 1.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하위 40% 소득의 합계/상위20% 소득의 합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 개선, 작을수록 소득분배 악화 2. 로렌츠 곡선 면적이 커질수록, 불평등.. 2020. 3. 9.
0. 부동산정책론 (단원정리) 부동산 정책론 1. 부동산문제 2. 부동산정책 부동산문제의 내용과 특징 1. 부동산정책의 기능 2. 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조세정책)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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