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감정평가론 #7 (최유효이용의 원칙)

1.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 부동산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

 

 

2. 최유효이용의 판단기준: ① 물리적 채택가능성(필요조건) ② 합리적 이용(필요조건) ③ 합법적 이용(필요조건) ④ 최고수익성(충분조건)

 

3.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 분석

  (1) 단일이용

  (2) 중도적이용

  (3) 투기적이용

  (4) 초과토지와 잉여토지

 

4. 최유효이용의 판정요령

  -> 전제: 현재보다는 미래의 최대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함

 

5. 최유효이용 원칙의 중요성

  -> 원칙: 감정평가사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서 평가해야함

  -> 예외: 부동산의 현실적인 이용방법이 반드시 최유효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